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병하게 되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 소정의 장해급여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제1호) 또는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제2호)’에 해당

상태로 된 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고(구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호), 현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 공무상 장해연금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포함되는 장해급여의 일종으로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구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호, 제65조 제2항

정하도록 한 것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 개정 전 시행규칙에 따를 경우 원고 장해등급의 판정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별표 3]은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

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그에게 지급되는 재해보상의 실질을 가진 급여를 모두 포함하여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공백이 보전되고 있지 않은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공무원의 병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전액 지급되고, 그 휴직기간이 지나면 직무에 복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