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유권해석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 (나)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1, 3항 및 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20. 3. 24.행정안전부령 제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에 따르면,지방세 법령에 관한 법령해석은 법제처와 지방세 관련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