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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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등)
제55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등)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54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그 촉탁서에 대위등기의 원인을 함께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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