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1조 (체납처분의 속행)

생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1조 등에 따라 경매법원에 교부청구를 하였다. 위 법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경매법원으로부터 그 각 압류집행을 한 체납액을 직접 배당받을 수 있고, 다른 재단채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