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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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6조 (불가피한 사고)
제26조(불가피한 사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고도 예방할 수 없는 사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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