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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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의 경제적, 건강상 위급한 어려움을 신속하게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필요한 구제 및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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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26호, 2026. 4. 7. 전부개정, 2026. 10. 8. 시행현행
- 법률 제17102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0. 9. 25. 시행
- 법률 제14566호, 2017. 2. 8. 제정, 2017. 8. 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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