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5.
글씨 크기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제71조의2 삭제 <2022.1.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8794호, 2022. 1. 28. 일부개정, 2022. 1. 28. 시행현행
- 법률 제15294호, 2017. 12. 26. 일부개정, 2017. 12.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