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70조 (교부청구의 해제)

이후에도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과·징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방세징수법 제70조에 의한 ‘교부청구의 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을 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