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66조 (교부청구)

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며 파산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유로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피고가 원고의 파산절차에서 지방세징수법 제66조에 의한 교부청구나 같은 법 제67조에 의한 참가압류 등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더라도 유효하게 존재하는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처분인 위 부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이를 정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