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43조 (초과압류의 금지)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지방세징수법 제4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2항은 ‘제5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1. 압류 후 재산가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