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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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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탁선거의 관리 범위)

제7조(위탁선거의 관리 범위) 관할위원회가 관리하는 위탁선거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다만,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2. 선거참여ㆍ투표절차, 그 밖에 위탁선거의 홍보에 관한 사무

3. 위탁선거 위반행위[이 법 또는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해당 정관등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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