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가. 심판대상조항은 위탁선거법상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접근이 용이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중 특히 후보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단시간에 전달할 수 있는 멀티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와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표현

체 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위탁선거법 제1조)이고, 구 도시정비법과 심판대상조항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담보하여 궁극적으로는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따라서 정비사업 조합이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정한 ‘당선되게 할 목적’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