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제60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