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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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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8조 (위임규정)
제58조(위임규정)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조사ㆍ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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