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 (직무)

것이다. 반면 피청구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로서(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 제2항) 지방에서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일부 사무를 관장할 뿐(위 직제 제44조), 항만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항만구역의 명칭결정에 관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