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1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6조의21(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