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 (설립)
제36조의2(설립)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15982025. 10. 23.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2 등 위헌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6 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3."지방공기업법"제2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4조(등록대상재산의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24482023. 5. 25.
재산등록대상자 통보처분 취소청구의 소
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⑤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