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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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감독 등)
제34조(감독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5.10.1>
②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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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373호, 2012. 2. 22. 제정, 2012. 5.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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