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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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용약관 신고)
제14조(이용약관 신고) 광고판매대행자는 제공하려는 광고판매대행업무에 관하여 요금 기준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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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373호, 2012. 2. 22. 제정, 2012. 5.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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