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분할비용))

제43조(분할비용)

① 이 법에 따른 분할에 소요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공유토지를 분할취득하는 각 공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42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비용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 징수절차, 비용의 예납과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