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43조 (교육의 보장)

복사권(제16조) 등의 법률상 이익을 얻게 되는 점, ② 원고가 난민인정심사과정에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난민법 제30조 내지 제43조에서 정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 내지는 교육의 보장 등의 법률상 권리를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난민신청자의 지위를 받지 못하여 난민인지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