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16. 12. 20.
글씨 크기

난민법 제39조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제39조(인도적체류자의 처우) 법무부장관은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