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6조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제36조(위반행위의 판단시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관한 심리를 마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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