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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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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9조 (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제29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①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는 공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로시설의 주요 구조물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였을 때 및 주요공정별 강도시험이 가능할 때

2. 원자로시설의 공사가 완료되어 계통별 기능시험이 가능할 때

3. 상온수압시험 및 고온기능시험이 가능할 때

4. 핵연료장전 및 시운전시험이 가능할 때

② 위원회는 원자로시설의 주요 기기ㆍ부품ㆍ설비 및 계통의 강도ㆍ내압 및 성능에 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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