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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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지적재조사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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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적재조사측량)
① 지적재조사측량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으로 한다. 이 경우 성과의 검사에 관련된 사항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준용한다.
② 지적재조사측량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의 측량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지적재조사측량의 방법과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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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00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062호, 2011. 9. 16. 제정, 2012. 3. 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