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

甲이 직장동료인 乙에게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휴대전화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는데, 乙이 甲의 휴대전화에 丙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비대면 방식으로 甲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에서, 丙 은행이 이행한 비대면 실명확인절차가 적절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丙 은행으로서는 전자문서인 대출약정서가 甲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송신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출약정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명의

영한 사본인지 혹은 ‘사본’을 촬영한 2차 사본인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은 아니다(을 제39호증 6면). ⑪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피고에게 등록된 원고의 전화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원고 명의로 간편비밀번호가 발급될

甲이 성명불상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요청대로 주민등록증 사진 및 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문자메시지 대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甲 명의로 乙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乙 은행에 대출을 받아 입금된 대출금을 제3자 명의의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였는데, 甲이 위 대출금을 乙 은행에 지급하였고, 이후 甲이 乙 은행을 상대로 위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甲의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으로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乙

甲이 성명불상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아들이 보낸 것으로 믿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운전면허증 촬영사진 및 乙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송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URL주소를 클릭하여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가, 성명불상자가 甲에게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이용해 甲 명의로 乙 은행 보안매체인 모바일OTP와 금융결제원(yessignCA) 공동인증서를 갱신 발급받은 다음 甲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丙 보험회사에 비대면 전자금융방식으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자, 甲이 위 보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은 본인확인조치로 ‘이용자와 대면하여 확인하는 방법’ 외에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방법’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본인확인조치 방법이라고 금융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