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3 (국제협력)

약정서가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대출신청 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본인확인조치’ 외에 ‘비대면 실명확인’을 반드시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통신사기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