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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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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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