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또는 구강 위생 등을 제공하는 '방문간호', 야간보호 등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가 있다(장애인활동법 제16조 제1항). (2) 장애인활동법 제18조 제1항은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산정 기준 및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