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32조(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립 목적

2. 매립 규모

3. 매립예정지의 위치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