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대해서는 재산세를 …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동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에 의하면, ‘직접 사용’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2017. 12. 29. 개정된 이후는 같은 조 제2항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 31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규제조치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의미한다고 규

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부분까지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법상으로도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8조제2항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3항 본문의 ‘학교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3항 단서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