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6조 (결정서의 송달)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전체 조항 및 같은 법 제46조,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 등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나, 이에 관하여 달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