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

과세 대상 토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는 하나, 편의상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다. 2)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

개정되면서 경감비율이 조정되었으나 같은 법 부칙 제25조에 따라 2017. 12. 31.까지는 종전의 법률이 적용된다. 5)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7. 12

원(=이 사건 외 부동산 부분32,425,124,867원+이 사건 부동산 부분17,638,506,2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법률 제116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9~10면의(나)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②주장에 관하여 보건대,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단서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됨을 전제로 그로부터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되,연구소 폐쇄 또는 다른 용도로의 사용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다. 아. 원고 현대위아는 2013. 12. 27. 이 사건 증축 부분 중 16층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원고 현대자동차는 이 사건 증축 부분 중 1층 일부와 17층부터 22층까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자. 피고는 2014. 10. 10. 이

환매할 수 있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고,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환매특약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마.원고는,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46조1)에 따라 피고에게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전액 감면받았다. ----------------------

중 123,729.06㎡, ◆◆캠퍼스 중 31,148.70㎡에 관하여, 2010년 과세분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282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과세분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년, 2012년분은 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년분은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원고○○자동차는 이 사건 증축부분 중1층 일부(130.35㎡)및17층~22층(17,425.7㎡)에 대하여34,886,393,388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피고는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사용승인 등이 원고들 공동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는 목적일지라도 그 취득의 주체가 장학단체인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46조와는 달리 취득의 목적과 아울러 취득의 주체까지 제한하고 있고, 취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동산 취득 이후의 사정까지 고려할 경우 그 판단이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사업계획 등에 좌우되는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