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제주시 ○○동 000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경감 규정’이라 한다)에 의해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을 감면 규정으로 보는 전제하에 유형4 계산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 중 더 감면율이 높은 후자만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당연무효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서 산정한 세액과 동일한 세액이 산정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 상으

는 것 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 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호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률의 문언과 달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의료업 사용 부분’이라고 한다). 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은 2017. 1. 1.부터는 의료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이하 ‘이 사건 경감규정’이라고 한다)하고 있다.

한다)을 직접 의료업에 사용하였다. 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은 2017. 1. 1.부터는 의료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이하‘이 사건 경감규정’이라 한다)하고 있고, 종합

(주소 생략) 공장용지 32,402.4㎡ 중 20,000/32,402.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등의 경감세율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

교육세(이하 통틀어‘취득세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이 사건 토지가‘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3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구 지방세법(2018. 12. 31.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 제1항 제

교육세(이하 통틀어‘취득세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이 사건 토지가‘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3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구 지방세법(2018. 12. 31.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 제1항 제

호)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종전 건물에 대하여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서 의료업에 직접 이용되는 부동산임을 전제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받아 온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그 판시 또는 결정의 이유는 그 실제의 사용관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이하 ‘이 사

및 2015년도 재산세는 “의료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취지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해당되지 않아서

원의 사업주로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였다(별지1 세액명세서 순번 3 내지 5). 그러나 원고가 운영하는 00병원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 제2항 또는 같은 법 제4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구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제공되는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이 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7조, 제48조, 지방세법 제1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50조 등). ②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논란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종래 과세관청에서는 종교인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를 하지 아니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7조, 제48조, 지방세법 제1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50조 등). ②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논란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종래 과세관청에서는 종교인에 대하여 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