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1.부터 시행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9. 1. 1.부터 시행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177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②의 각 규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제2 경감규정’이라 한다)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제26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교지와 교사의 취득세와 재산세 역시 매년 감면되어 왔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77조의2, 헌재 2019. 7. 25. 2017헌마1038등 참조). 2023. 4. 1. 기준 우리나라 사립유치원은 3,308개교로서 전체 유치원 8,441개교의 39.19%에 달하고,

가. 재산세가 부과되는 사립유치원의 절대다수는 사인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바, 사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는 설립ㆍ운영주체 및 그 재산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사립학교법 규정 다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유치원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초ㆍ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 쓰이는 부동산과 공공성의 정도가 같다고

----------------------------------- 나.원고들은2016. 8. 31.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19조 제1항,제177조의2제1항에 따라 이

)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은행에게 채권최고액을5,1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같은 날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9조에서 정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이하’이

30㎡중2,444/6,730지분을 매수하고2015. 8. 7.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원고는 위 각 부동산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제1항,제17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100분의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원고1/5지분,선정자○○○4/5지분). 나.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19조 제1항,제177조의2제1항에 따라

모두 지급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원고는 위(1)항 기재 각 부동산13)(이하‘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제1항14),제177조의2제1항 본문15)에 따라 취득세280,806,790원( = 8,259,022,500원16)× 4%17)× 85

. 12.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사용함을 이유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피고는2019. 2. 1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라.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2019구합21697호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 중 정원변경 부분 및1층 조리실,원장실,교사실을 설치하도록 한 부분이 무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 중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사건 토지’라 하고,순번 제1내지3항 부동산을 통틀어‘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각‘감면신청일’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가 직접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히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9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이하‘취득세 등’

이므로,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가 해당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⑤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서 정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20조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55조에서 정한 ‘문화재에 대한 감면’ 등의 규정이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감면

가. 유치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을 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7. 2. 24. 교육부령 제1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1항 단서 및 별표 5, 별표 6(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재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마. 심판대상조항이

신축하기 위하여 ◇◇ ○○구 ■■동 272-17 대 31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여 이

쟁점 토지 대부분을 소○유치원에 재학 중인 원아들을 위한 놀이터,운동장,텃밭,체험학습장,산책로 등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쟁점 토지는 그 전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별도로 표시한 것 이외에는 이와 같다)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이다.그런데도 피고가 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사 건 2014헌바20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규 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임영호, 윤선아, 백유란 피 청 구 인 부천시 ○○구청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형인 박오규가 그 대표자로 있는 ‘00유치원’의 부지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재산세 면제 대상인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2. 9. 19. 원고에 대하여 2012년분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