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09조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단 피고인BA○○은 그 대표자 또는 사용인인 피고인 이○○,김○○이 조세를 포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지방세 기본법 제109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공소제기 되었다.위 제2항에서 설시한 것과 같이 피고인 이○○,김○○의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