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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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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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