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지적현황측량)

된 것은 납세자인 원고 측의 의뢰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 한 지적측량에 해당하며, 당시 측량성과도를 작성한 측량기사 등은 그 토지의 실질 현황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