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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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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