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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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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청문)

제100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삭제 <2020.2.18>

2.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3. 삭제 <2020.2.18>

4. 제9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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