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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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제16조(성능인증의 유효기간)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을 4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2.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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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345호, 2024. 2. 20. 일부개정, 2024. 8. 21.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9685호, 2009. 5. 21. 제정, 2009. 11. 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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