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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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7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5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9.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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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12호, 2019. 1. 8. 일부개정, 2019. 7. 9. 시행현행
- 법률 제10944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2. 1.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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