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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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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