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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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9조 (벌칙)
제29조(벌칙)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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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90호, 2024. 1. 9., 2024. 7. 10. 시행현행
- 법률 제9438호, 2009. 2. 6. 제정, 2009. 8. 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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