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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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9조 (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제19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거나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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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438호, 2009. 2. 6. 제정, 2009. 8. 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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