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 (특별관계자의 범위)

식 총수의 5%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고, 여기의 특별관계자는 공동보유자 와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자본시장법 제14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 검사는 피고인 배○○, 김○○가 Ⓑ(파트너스)와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 분하는 행위’ 또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였다(위 시행령 제141조 제2

특별관계자임이 공시된 이상,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함에 있어 ‘디000홀딩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 등에서 규정한 ‘특별관계자’를 의미한다. 나아가 한00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하여 디000홀딩스와 원고 등에게 동시에 이 사건 관련 주식을 각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련 주식 1,7

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매수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별도매수 금지의무'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1항에 의할 때 특별관계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의미하고, F은 채권자의 특수관계인이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 따라서 F은

유하는 자도 포함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참조). 여기서 ‘특별관계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1항). ‘공동보유자’란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③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 (2) 대량보유보고의무자는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이고(자본시장법 제147조),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 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변경된 공소사실(공동보유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에서는 ‘공동보유자’에 대하여,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①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②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

과 같이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에 있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1항에 의하면, 주식 등의 공동보유자란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