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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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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제13조 (국가건강검진의 전담)

제13조(국가건강검진의 전담)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가건강검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학회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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