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등록영업의 세부 범위)

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배기가스 등을 측정받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10]). (라) 이와 같이 동물보호법, 장사법,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등 관계규정에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제한 지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매연, 소음, 분진, 악취 등 오염

로 규정하면서 그 영업과 관련한 등록요건(같은 법 제3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준수사항(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교육(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등록취소(같은 법 제38조) 등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 이는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