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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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34조 (등기사항의 공시제한 등)
제34조(등기사항의 공시제한 등)
①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경우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또는 지배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전부 또는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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