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글씨 크기

상업등기규칙 제32조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제3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① 등기사항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무인발급기는 등기소 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치장소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는 그가 관리하는 장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⑤ 무인발급기의 설치와 관리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